-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에서 일선 학교와 업체의 유착비리를 포착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공립초등학교 33개교를 지역별로 표집,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방식은 올해부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2단계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됐다.
중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2단계 입찰방식으로 변경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탁업체와 학교 간 유착 및 담합 의혹 사례가 상당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업체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조사한 후 비위 정황이 드러나거나 공통적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중이다.
위탁업체와 학교 간 유착 및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는 첫째로 2단계 최저가 입찰임에도 낙찰가율이 예정가 대비 90% 이상인 경우, 둘째로 과목별로 1~4개 업체가 독점 낙찰한 경우이고 셋째,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2016학년도에도 동일학교 낙찰업체로 3년 연속 선정된 경우 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영어,요리,교과통합 및 한국사 등 특정과목에 2~3개 업체가 순환하는 방식으로 낙찰된 경우에 대해서도 업체입찰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착 및 담합이 의심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또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찰방해 및 유착・담합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방과후학교 특감은 1차적으로 공립초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향후 조사대상 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