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원 "30만원이 어떻게 의례적 축하금이 될 수 있나" 선관위 유권해석 비판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전재수 출판기념회의 돈봉투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주진우 의원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전재수 출판기념회의 돈봉투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주진우 의원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고액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하며 공세에 나섰다.

    주 의원은 12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일 열린 전 의원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값 2만원을 크게 웃도는 30만원 현금 봉투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비판했다. 선관위는 통상적으로 출판기념회에서 의례적 축하금 성격의 금품 제공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정치활동 자금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주 의원은 "현행 청탁금지법상 국회의원의 경조사비도 5만원으로 제한되는데 30만원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의례적 축하금이 될 수 있느냐"며 "의례적 축하금이면 합법이고 정치 활동용이면 위법이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줄타기"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비판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이 같은 고액 현금이 오간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임이 명백하다"며 "참석자 3000명이 10만원씩만 내도 3억원이 된다. 이를 허용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한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 의원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행사장에는 책 판매대와 함께 봉투가 비치돼 있었고 일부 참석자들이 현금이 담긴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전 의원 측은 잔돈을 거슬러 주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통해 현금이 오갔다는 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오늘 부산선관위에 전 의원을 정식으로 조사 의뢰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돈봉투 금품 정치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