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서 사기대출로 수억원대 가로챈 브로커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의 명의로 가짜 전세계약을 만들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아 가로챈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대출사기 총책 A(44)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도 이천의 한 가정주택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게 해 이를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시중은행 18개 지점에서 정부지원 전세자금인 '버팀목 전세자금'을 4억 5000여만원 상당 부정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전세대출금의 경우 신청자격자가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신청하면 저신용자라도 무담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또 대출금이 신청자가 아닌 주택소유주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된다는 점을 알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다고 전했다.

A씨는 전화를 이용해 속칭 '작업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뒤 피해자들에게 각각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 '현금 인출담당'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을 모두 속인 다음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임대인 역할에게는 "소유 주택을 보증인에게 임대한 것처럼 은행 대출심사에 대비해달라"고 속이고 가짜 임차인 역할에게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현금 인출책 역할에게는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치금을 송금해줄테니 입금되면 즉시 인출해서 반환해달라"고 속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가짜 임차인과 가짜임대인에게 '은행 창구 대출신청시 행동 및 답변 요령'과 '임대주택 현장 방문시 행동 및 답변 요령'등에 대한 구체적 교육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수법 범행으로 정부지원 전세자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A씨를 대상으로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원되는 저금리(2.3~2.9%) 전세자금 대출'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한해 신청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