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 차량 수출 신고 후 중고외제차 밀수출한 일당

세관에 허위 폐차 증명서를 제출해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도난당한 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 모(43)씨 등 1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부산세관의 공조로 캄보디아로 밀수출될뻔한 외제차량 2대를 적발해 압수조치했다고 전했다.

김 씨 등 1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가 외제차량, 도난·대포차량을 밀·수출할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해 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밀수출한 차량은 20억 상당의 벤츠 등 중고 외제차 10대와 3억4000만원 상당의 중고 국산차 14대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거래사이트에서 도난,압류 등으로 정상적 수출이 불가능한 중고 외제차를 시세 절반 가격에 사들인 후,  마치 연식이 오래된 폐차 직전의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세관에 제출했다.

세관에 신고하는 폐차 증명서는 폐차장에서 장당 1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연간 16만대 이상 수출신고되는 중고 자동차가 컨테이너에 실려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일일이 컨테이너를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또한 폐차 증명서가 없어 수출이 불가한 국산 승합차 등 14대는 분해해 수출하고 현지에서 다시 용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차량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조달책과 차량을 매입하는 매입운반책, 밀수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청 김상동 광역수사대장은 "이와 같은 중고차 밀수출은 차량 도안에 따른 개인 재산권침해,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국산 자동차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엄청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 관세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중고차 밀수출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