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한상균 무죄 주장' 석방 요구 집회 열어

"1% 기득권에 항거하는 민중노동자 대표 한상균은 무죄?" 주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1시간여 앞두고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 주장과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4일 오후 1시경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부산 민중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정의당 부산시당 등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이끌었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중형구형을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검-경, 국정원의 권력에 기대 공안통치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3시로 다가온 것을 앞두고 열린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집회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외에도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부분을 두고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정권은 마치 한상균 위원장을 중범죄인을 다루듯 전국적으로 생중계하며 체포했다"고 주장하며 "한 위원장이 재벌처럼 사기를 쳤나, 비인간적 범죄를 저질렀나"라고 소리높였다.

동시에 "진짜 죄는 한 위원장이 아닌 13만명을 민중총궐기 거리로 내 몰았던 정권"이라고 덧붙이며 "이 투쟁의 끝은 바로 정권 몰락"이라고 전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한상균 위원장을 '1%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민중과 노동자의 대표'며 동시에 '폭압정부에 맞서는 정의로운 노동자'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69만명 정도로 전체근로자 2000만명의 3%에 달하는 숫자다. 이들은 상당수가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 노조, 전교조, 공무원 노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현대자동차의 노조원(4만8000명)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재벌타도'를 논하며 나머지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또다른 3%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한동안 일기도 했다.

이날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칭한 집회 참가자들은 "한상균 위원장이 쉬운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한상균 위원장이 각종 폭력들이 난무했던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의 불법폭력집회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116명이며 파손된 버스는 44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상균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역시 비난하며 조계사에 숨어들어갔기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한 바 있다.

한편 이 날 집회는 부산이외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주본부, 서울본부 등지에서 개최됐으며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6일 오후 7시에 부산지검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투쟁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