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대여·불법 재하도급…위험천만 수중공사

수중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잠수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수주받은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을 해 시공한 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필수 국가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해병대나 UDT 출신의 일용직 잠수부를 상시근로자처럼 위장시켜 고용하고 공사 불법 재하도급도 관행으로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건설업체 대표 이사 이 모(55)씨 등 건설비리 사범 2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준 잠수사 박 모(50)씨 등 26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중공사업이란 해저에서 잠수사와 장비를 사용해 수심 10~15M 이상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공사로 TTP거치, 수중 용접 등의 특성상 필히 업체별 잠수기능사(산업기사)를 고용해 근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A사 등 15개 업체에서는 일용직 잠수사를 자사 4대보험에 가입시킨 후 상시 근무자로 위장시켜 근무토록 했다.

이들 업체는 자격증 보유자를 상근근무 고용할 시 발생하는 월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 지불을 막기 위해 잠수사에게 대여금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받아 수중 건설업 등록을 한 후, 실제 공사시에는 일용직 잠수사를 투입시켜 수중공사를 불법 시공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수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용직 잠수사의 경우 건당 30~5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불받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