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한정된 재원 분배와 투명한 집행...신 교육복지 패러다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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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상급식 갈등 물꼬 트이나
미래지향적 교육복지 패러다임 만들 기회...국민들 박수 받을 것
경남도와 교육청이 학교급식 예산지원과 관련한 4차 실무협의를 15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소환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같은 날 경남경찰청은 경남 도내 학교급식 비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유령업체를 동원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12명을 입건했으며, 비리 관련 금액은 762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찰발표가 전체 수사대상의 20% 정도에 대한 중간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충격적이다.
학교급식을 둘러싼 논란의 단초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급식비리 의혹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요구 거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운동본부의 교육감소환 중단발표는 당연한 일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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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DB
다음은 운동본부가 밝힌 주요 내용이다.
서명부가 제출되면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초래된다. 이로 말미암아 벼랑에 선 경남교육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으려고 어렵게 내린 대승적 결단이다.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은 중단하지만 올바른 경남교육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관심은 절대 중단돼서는 안 될 것이다. 본부 결단이 도민화합은 물론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올바른 경남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경찰의 수사로 급식과 관련된 비리 혐의가 드러난 마당에 정치적 공방을 계속하는 것 보다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경남도민을 위한 길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운동본부의 중단 선언을 두고 '서명부 모집과정에서의 드러난 비리 의혹을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카더라'를 통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갈등의 본질을 흐리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해 보인다.
갈등의 본질은 한정된 재원의 분배와 투명한 집행
도와 교육청이 실무협의를 재개한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부터 도와 교육청은 경남도민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현명한 학교급식 방안을 포함한 교육복지 전반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시키는 것, 밥 먹이는 것, 젖 먹이는 방식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경남도만의 문제만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을 게기로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미래지향적 타협, 새로운 대안을 이끌어 낸다면 경남도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재정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교육복지 타임테이블 작성과 재원의 투명한 집행과 감시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
운동본부의 소환 중단과 경찰의 급식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경남도에서 벌어진 1년여 동안의 지루하고 소모적 정치 논쟁이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