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 진영, 주민소환으로 총선 연대 획책…자유민주주의 진영, 교육감 주민소환 실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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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칼럼] 자유민주의와 전체주의, 주민소환으로 무상급식 대충돌 ‘일촉즉발’
전체주의 진영, 주민소환으로 총선 연대 발판 마련…자유민주주의 진영, 주민소환 실패 시 ‘공멸’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로 인해 경남도의 자유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추종 진영 간에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 ▲ 홍준표 경남도지사(左),박중훈 경남교육감(右)ⓒ뉴데일리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전교조 등 전체주의 추종진영의 지원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달 30일 주민소환 청구인서명부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서명에 동참한 인원은 36만 명에 달한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50만 명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주의 추종 진영의 결집으로 시작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되자 경남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집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경남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2일과 3일 남부내륙철도 범도민추진협의회‧진주상공회의소,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공교육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4일에는 경남항공산업협동조합‧밀양상공회의소‧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협동조합과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시민추진위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의 도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부 제출'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되려면 정족수인 26만7461(유권자의 10%)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서명부의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간다면 경남 유권자들은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홍준표와 박종훈 중 한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대결은 두 사람에게는 정치인생이 걸린 일이지만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심판’이란 측면이 강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추종 진영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두 사람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성사여부와 투표결과가 짧게는 내년 총선, 길게는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추종진영의 예상 시나리오, '급식비리가 아킬레스'
현재까지는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갖춘 전체주의 추종진영측이 한 발 앞선 모양새이다.
전체주의 추종 진영은 4월 경남지역 총선에서 야권연대의 깃발을 올리고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주민소환투표 실패가 곧 국민의 선택이라고 몰아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실패의 책임을 둘러싼 내홍으로 분열될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년 하반기에 있을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는 홍준표 퇴진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어지는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패배 가능성은 커진다. 경남을 잃고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것이라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주의 추종진영에게 경남도의회의 급식비리 수사의뢰는 최고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의회 급식특위의 의뢰를 받은 경남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부에 전담팀을 꾸리고 ‘급식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위가 밝힌 비리의혹 사례는 2만3866건, 5904억원 규모다. 700여개 학교와 37개 납품업체가 수사대상이다. 급식거래총액이 1조4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40%를 훌쩍 넘긴 수준이다.
경남교육청은 납품 업체의 문제이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통상 이런 거래에 있어 ‘일방통행은 없다’라는 게 통설이어서 대형 스캔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교사, 납품업체 그리고 이들을 이어주는 브로커의 실체가 드러나면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한 진보진영의 입지는 축소될 것이다. ‘아이들 밥그릇 지키기’가 알고 보니 ‘아이들 밥그릇에 붙어있는 콩고물을 뺏어먹기 위한 것’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예상 시나리오, '새누리당 경남도당 지원이 관건'
출발은 늦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진영 역시 전열을 정비 중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총선을 앞 둔 시점이어서 정치권의 통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변수이다. 실제로 자치단체장들은 홍 지사에 대한지지 의사를 표시했지만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아직도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결집해 박종훈 교육감을 주민소환투표에 세운다면 얘기는 180도 달라진다.
1월에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정족수가 완성되면 무승부 국면에서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와 함께 총선 전에 ‘교육청 급식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결과에 따라 경남 뿐 아니라 총선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관이 될 것이다.
'밥이냐 교육이냐'가 선택 기준
이번 승부가 총선과 길게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양측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는 때 아닌 전운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
경남도의 서민 자녀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교육감의 주장인 반면, 도지사는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주는 똑같은 밥을 먹이는 것’에 세금을 쓸지 아니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것’에 세금을 쓸지 경남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