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北 찬양' 국보법 위반 기소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지난 1일 北을 찬양하는 책자를 자체 제작하고, 김일성 3대 일가의 생일에 맞춰 모임을 가진 A(42) 씨 등 한의사 9명과 한의대생 3명 등 총 1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청년한의사회(부산청한)’ 회원인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주체사상 북한 대남혁명론,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동조하는 책자 등 ‘우리식 학습교재 제1~6권’과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 등 이적표현물을 공동 제작했다.

또 A씨는 주거지 등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 527건을 소지하는 등 한 사람당 서적과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1082건을 소지하고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등록금과 노트북 등을 상품으로 걸고 공산당 선언 등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는 '도전! 사회과학 골든벨' 행사를 열기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 선전 웹사이트 ‘구국전선’ 등에 게재된 북한 원전을 활용해 학습용 책자를 만들고 비공개 카페나 이메일을 통해 초안을 주고받고 한의원 사무실 등지에서 검토·수정하면서 제작한 것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2000년쯤 부산청한을 결성해 자발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북한 대남혁명론을 학습하고 추종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한의사 등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현 시기는 혁명 준비기이고,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통해 혁명이 일어나므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부산지검 차맹기 2차장검사는 "북한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차세대 혁명세력 양성사업을 전개하는 종북 세력이 전문직 사회로까지 침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청년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 6월 경찰과 국정원의 모 대학 압수수색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자 “부산청년한의사회는 순수 한의사 모임으로 장기간 학술모임 활동에 따라 북한 관련 자료를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경찰과 국정원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사건을 급조했다”고 반박한 바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