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이름 빼앗기는 K-브랜드, 정부는 여전히 '통계 관리'만

한국의 'K-브랜드'가 해외에서 이름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된 사례가 2만 건을 넘어섰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피해 집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기장)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의 국내기업 상표 무단 선점은 총 2만1210건에 달했다.

이 중 중소기업이 44%(9412건), 중견기업이 12%(2475건)로,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56%)이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주로 수출 비중이 큰 소비재산업에 쏠렸다. 전기/전자(3847건)·프랜차이즈(3664건)·화장품(3181건)·의류(2866건)·식품(1303건) 순으로 나타나 'K-소비재'가 해외 현지 기업의 먹잇감이 되는 실정이다.

국가별로는 중국(5520건), 인도네시아(4959건), 베트남(2930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에서 한국 브랜드 명칭을 선등록해 현지 기업이 '정품 행세'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 'Beauty of Joseon(조선미녀)'은 인도에서 상표권을 탈취당해 소송을 벌였고, '불닭볶음면' '설빙' 등도 중국에서 이름을 빼앗겨 사업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보았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식재산처가 2011년부터 운영하는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지원 건수가 230건에 불과했고, 무단 선점 의심 건수(2만 건)의 1%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는 쌓이는데, 정부는 보고서만 쌓는 셈이다.

정 의원은 "정부의 지원이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면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며 “수천 개의 기업이 상표를 빼앗긴 채 포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식재산처는 피해 건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별·업종별 위험 분석에 기반한 조기 탐지체계와 맞춤형 보호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제 피해 감소와 재발 방지로 이어졌는지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