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콜센터 정보 통합 미비, 출산지원금 산정도 엉망"
  • ▲ 박희용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시의회
    ▲ 박희용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시의회
    박희용 부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이 부산시 여성가족국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을 두고 "근거 부족과 정책 설계 미흡이 반복되면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며 돌봄·출산·아동복지 전반에 걸친 구조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동돌봄 AI 통합콜센터, 부산품애 출산지원금,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핵심 사업들의 타당성과 산출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신규 사업인 '아동돌봄 AI 통합콜센터 보이스봇 구축(8억5800만원)'에 대해 "부산시 자체 돌봄 정보만 모아서는 통합의 의미가 없다"며 "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돌봄 정보까지 포함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 전역의 돌봄 지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통합콜센터라는 이름이 성립한다"면서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인력을 위한 '부산품애 출산지원금(약 6억 원)'도 문제로 지목됐다.

    박 의원은 "해수부 이전 연계 지원사업 대부분이 해양농수산국에서 통합 설계됐는데, 출산지원금만 여성가족국으로 분리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부서 간 정책 조율 부재를 지적했다.

    지원 대상 기준이 '세종시 출산율'에 근거한 점도 비판하며 "부산의 실제 정주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산정 방식"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세부예산도 도마 위에 올렸다. 올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정작 그룹홈 종사자의 명절수당은 요구된 120%가 아닌 30%만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시설이지만, 공동생활가정은 아이들이 실제 생활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시설 특성상 명절수당 등 기본 처우의 기준이 '낮게 시작해 조금씩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신설 시점부터 적정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의 돌봄, 출산, 아동복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예산이 늘었다고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 근거와 형평성, 정합성을 갖춘 설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방향성과 준비"라며 "부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선 부처 간 조율, 현장 반영,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예산편성이 필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