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예산 늘렸지만… 고독사 5년 새 24% 늘어

자살 예방과 고독사 방지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고독사는 줄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안부 확인' 위주의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19년 294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24%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650명에서 922명으로 41% 급증했으며, 강원·충북 등 일부지역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1인가구의 폭발적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9년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선 1인가구 비율은 2024년 36.1%까지 치솟았고,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2-52)'에 따르면 2052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41.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맞물려 고독사도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구조적 위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와 70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주요 대상인 70대 고독사 사례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 예산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은 2020년 124억 원에서 2024년 280억 원으로 126% 늘었고, 고독사 예방사업 예산도 2022년 5억8500만 원에서 2025년 27억6500만 원으로 4배 이상 늘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가장 많이 선택된 사업 유형은 단순 '안부 확인'으로, 근본적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고위험 중·장년층의 복합적인 문제는 단순히 연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연락 건수 대신 연결, 유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지표로 전환하고, 사례 관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고독사는 이제 발견 이후 연결, 치료, 생활 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