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중앙정부 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8일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사업을 시행할 자주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방세 비율 20%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 부산시장이 됐는데 현실은 지역 골목상원 활성화조차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는 무늬만 자치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시장은 "지금은 지방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라며 국가 전체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령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규정을 풀어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 시장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 단임제는 책임정치의 실현이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편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방식에 대해서는 "인구 수에 기초한 현행 방식은 지방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는 만큼 양원제를 도입해 지방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 국회의원 수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 시장은 국민 기본권 신장을 위해 '국민 안전권'도입 주장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의 대통합을 통한 지방분권의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개헌시 꼭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률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