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反日감정 극심한 중국조차도 "주목할만한 외교 성과"라고 표현하는데..

  • "역대 정권 누구도 못한 외교 성과" VS "자주주권국 자존심 밟은 굴욕 졸속야합"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던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를 두고 여야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 피해 할머니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與는 "군 관여를 명시하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진전"이라며 협상 결과를 높이 샀지만, 野는 '법적 책임'을 주장하며 "국회 동의 없는 협상은 무효"라고 맹공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 ▲ 3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부산본부 여성위원회가 일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 News1 김민경 기자)
    ▲ 3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부산본부 여성위원회가 일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 News1 김민경 기자)


    그런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본부 여성위원회는 31일 오전 부산 초량동에 주재하는 일본영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굴욕야합, 박근헤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민노총 여성위원회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8일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문제 합의는 가해자로서의 일본정부의 배상과 사죄가 아니라 피해국인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한 것에 일본정부가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일본 공관의 안녕과 위엄 유지를 위해 평화비를 철거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굴욕적 합의"라고 소리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 부산여성단체연합 역시 한일 위안부 협상을 두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을 매개로 팔아먹은 파렴치함을 보였다"고 강도 높은 비난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야당과 일부 특정 단체의 공세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의 주장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이어 "日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군이 관여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이번 협상의 핵심과 日 정부 예산으로 설립되는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외교 성과"라고 주장하며 "왜 국내 정당과 단체들이 정부 노력을 비하하기만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한일 협상을 두고 정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외신들의 반응은 국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대만 왕보>에 실린 한 사설에서는 유력한 대만 차기 총통 후보의 '외교' 협상 실력을 논하며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의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으며 홍콩의 前 주한 대사 옌징은 <대공보>에 논평을 실어 이번 박근혜정부의 외교를 "현명한 판단"이라고 극찬했다.

    대만, 홍콩과 중국은 과거 '만주사변'과 '남경대학살' 등으로 인한 '일제의 지배와 만행'을 혹독하게 겪었고 또 현재까지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으로 여전히 극심한 反日감정을 지닌 나라이자 對日 외교에 한국만큼이나 민감한 국가이다.

    이들 국가가 한국만큼이나 혹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극심한 반일 정서를 지닌 나라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이번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한 평가는 한국 여론이 주목하고 되새길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중국계 언론 뿐 아니라 <AP통신> ,<뉴욕타임스>,<BBC> 방송 등 서방 언론 역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 타결이 양국 관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고 특히, 영국 <BBC> 방송은 "1965년 이래 처음 이뤄진 역사적 합의"라고 평하며 위안부 타결 기사를 홈페이지 머리기사로 올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적 책임" 부재를 이유로 협정 전체를 "굴욕과 치욕의 졸속 야합"이라고 깎아내리며 "국회 동의 없는 협상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과 보수시민단체들은 "국민들 먹고사는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는 국회가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길래 국회 자격을 운운하냐"며 날 선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피해 할머니들께 큰절을 올리는 모습 (사진=국회기자단)
    ▲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피해 할머니들께 큰절을 올리는 모습 (사진=국회기자단)


    또한 협상 결과가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10억엔에 할머니들을 팔았다"며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가 "대통령은 주권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죄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저희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해드리겠다"고 발언하는 야당 일부 인사들의 행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여론 호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협정의 본질 자체를 흐리며 정치적 선전 도구로 일삼는 일부 단체와 피해 할머니들을 분리시켜, 아픈 역사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내 일각에서 아쉬움의 표명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이번 합의가 가지는 가장 큰 성과는 사상 최초의 일본 정부 입장 표명"이라고 말하며, 이는 국제사회 앞에서 일본 정상의 명확한 사죄라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