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中1 무상급식 대신 중학생 전체 '급식비 지원'

올해 부산시의회 예산안심사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중1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부산시의회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예산을 살리면서 중학교 1,2,3학년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교육청 두 군데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당초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던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문제를 놓고 부산시의회와 교육청이 그동안 보수 대 진보로 나뉘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가운데 무상급식이 아니라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완전한 무상급식 대신 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기로 한 것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이 편성한 중1무상급식비 112억 원을 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저소득층 25%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른 학생에게도 일정액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월 6만원 안팎인 중학생 급식비는 4만원으로 낮아져 학부모의 부담도 줄게 된다.

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취지인 ’급식도 교육‘ 주장을 내세우며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그래도 2018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의회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유치원 지원예산 2개월분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21억 원을 마련했다.

부산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총 977억 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이 예산으로 3개월가량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유치원 삭감 예산과 나머지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보충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150억 원과 유치원 예산 일부를 옮겨 내년 상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무상급식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아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