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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라 불리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올해 모두 수 조 원대 적자를 불러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휘로 인력 감축, 수주 축소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서는 최대 1만 여명이 2년 내에 감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전례 없는 국내 조선업계 초유의 대참사가 예상된다.
특히 올 3분기까지의 적자가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우조선해양이 4조 2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에 명단을 올렸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미 대우조선의 임원과 부장급을 30% 줄인 데 이어 내년부터 차례로 직영 인력의 30%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은행 정용석 기업구조조정 본부장은 “부·울·경의 지역내 총생산 중 10%를 담당하는 대우조선의 위상을 고려해 국책은행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자금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우조선 임원들의 임금 10~20% 반납과 부장급 이상 직원 300명 권고사직, 임금피크제 강화 등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9년까지 대우조선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업은 빨리 정리해야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경제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면서 "구조조정은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번 대규모 인력감축 원인을 설명했다.
바로 그 구조조정의 핵심에는 조선업이, 또 그 가운데는 앞서 언급했듯 채권단이 돈줄을 쥐고 있는 대우조선이 직격탄을 맞았다. 직영 생산직 7000여명과 사무직 6000여 명 중 3900명 가량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예정이며 대우조선은 향후 3년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익 구조와 인력 운영이 비슷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의 2만6000여명, 삼성중공업의 1만4000여명 직원 그리고 나머지 중대형 조선업체 직원들 중에서 6000~7000여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와 관련해 이미 정부는 조선업이 집중된 경남 지역 등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새로운 주력 업종을 개발하고 취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 조원 부채’라는 부메랑을 날린 자는 누구?
조선업계들이 해양플랜트를 무리한 과다 경쟁으로 저가 수주하고 동시에 체인지 오더 등으로 발주처가 계약을 파기하는 등 많은 손실을 떠안으며 엄청난 부채를 가지게 됐다.
대우조선소가 위치한 경남 거제에만 1만3000명 이상의 인력이 일하고 그 주변에는 수백 곳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동원해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을 수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경영 부실을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일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기에 앞서 분식회계와 감독 소홀, 그에 따른 국민 재산의 증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선행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지속적으로 자금흐름을 관리해 온 산업은행 역시 분식회계 혐의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며 "추가 지원의 타당성이 엄밀하게 입증, 철저하고 투명한 사후 관리가 담보될 때에만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을 비롯해 채권단인 산업은행 역시 각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우조선 임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황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대우조선을 자회사로 둔 산업은행은 지난 10월 29일 지원을 발표에 앞서 “한 명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회사의 모든 전반적 경영 부실을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게다가 노조는 노조대로 인력 감축은 안 된다며 주장하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회사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는 대우조선 임직원과 회계법인은 물론,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 유무도 철저히 들여다보고 분석해야한다.
책임을 지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존재하는 이번 대우조선의 부실 경영 사태를 철저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또 다시 국민의 혈세로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기고 연명하는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