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 다시 강화된다

지나치게 간소해진 운전면허시험으로 인해 초보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면허시험 개편은 지난 2011년 시행됐던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재시행되는 조치다.

학과시험은 현재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나며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문제를 추가한다.

기능시험은 현재 50m코스를 300m로 연장하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T자 코스)를 추가해 평가항목을 기존 2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또 도로주행시험은 현재 87개 평가 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59개로 줄인다. 대신 긴급자동차 피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한다.

시험제도 개선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 시킬 전망이다.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 시간(13시간)은 유지하되, 자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시험을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