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대란’ 속, 경남은 ‘무풍지대’

교육청과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지역의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대상 아동은 30여만명으로 최소 22만원에서 최고 27만원의 보육지원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 지역 교육청은 유치원에 대해서만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과 강원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조차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보육대란이 여론의 초점을 받으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법정 전출금 상계처리’라는 묘수(?)가 눈길을 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박종훈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반대하자 도의회를 설득해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을 확정했다. 

홍준표 지사는 교육청이 반대하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 사업임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서민층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다”면서 “경남도에서는 이를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도에서 직접 편성해 서민층을 지원하고 교육청에 보낼 법정 전출금에서 그만큼 상계처리 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도 의회를 설득해 올해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월 21일, 18개 시군에 1월분 누리과정 보육료 1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누리과정 아동 4만여 명(1인당 매월 29만원)에 대해 예산을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내 3300여 개의 어린이집은 아무런 혼란 없이 지난해부터 원아모집 신청을 받아 지난해 12월에 2016년 입학 원아를 확정했으며, 2016년 2월에 시작되는 입학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육대란에 예상되는 지역은 의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어서 경남도와 같은 방식의 해법을 찾기가 어렵지만 정부가 경남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상계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전국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보육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된 정책을 펼친 홍준표 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

<경남도내 전체 보육대상 현황>(2015년 12월 31일 기준)

보육아동수 : 10만 5535명, 어린이집 수  : 3349개, 교직원 수 : 2만 3126명

<2016년 경남도 누리과정 현황>
예산액 : 1444억원 누리과정(만3~5세) 아동현황 : 4만 454명, 아동1인당 월 29만원 지원(보육료 22만원, 운영지원 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