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동아대 로스쿨 학생 집단 자퇴서 제출

오는 2017년 예정이던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 자퇴서 제출 움직임과 함께 부산대·동아대 로스쿨 학생회도 8일 오후 2시 부산대 로스쿨 학생 360명과 동아대 로스쿨 학생 240명의 자퇴서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대·동아대 로스쿨 학생회는 8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갖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지난 7일 법무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사법시험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 전국 로스쿨 원생 6000여 명 전원이 자퇴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제5회 변호사 시험과 남은 학사일정을 모두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6000여명에 이르는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지난 4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참석한 긴급 총회를 통해 소속 교수들이 사법시험과 내년 1월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의 출제를 포함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사법고시연구회와 사시존치국민연대 등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들은 이들의 이런 행동을 향해 “뗴법”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로스쿨 학생들의 수업 거부 및 집단 자퇴서 제출은 집단 이기주의”라며 “사법시험 폐지 후 로스쿨만의 법조 엘리트를 구축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로스쿨 학생회 측은 "현재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대부분은 사시가 폐지된다는 말만 믿고 삶의 계획표를 짰던 사람들이며, 정부 방침만 믿고 살아온 이들이 지금은 정책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거론하며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