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반대 이유는 현 정권이 하니까, 시장은 재벌들의 무대로 타도 대상



  • “통진당을 종북몰이 마녀사냥으로 해산시킨 친일 독재 정권은 퇴진하라..!”



    지난 17일 아침 6시30분,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민주부산행동 등 부산시국대회 준비위 소속 회원 30여명의 출근시간 선전집회로 지하철 하단역 일대가 부산했다.

    이른 아침부터 차량에 달린 대형 스피커에서는 음악과 선전 문구들이 흘러나왔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노동개악 저지’ 와 ‘국정 교과서 반대’등의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한 노조원의 곁으로 다가가 노동개혁과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의 연관을 물으니 “노동개악으로 인한 재벌 배불리기를 시작한 현 정권과 여당의 주장이니까”라는 생각보다 간단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국정교과서가 다양성이라는 절대가치를 무시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인정 교과서 중의 하나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친일독재를 미화한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되어야한다”고 했다.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를 절대가치와도 같은  다양성이라고 표현했던 조금 전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또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던 선전문구 중의 하나인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민주절차를 훼손한 종북몰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지하조직 RO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해산명령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뒤에 권력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국가내란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무죄 석방이 합당하냐고 반문하니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이라는 일재의 잔재이며, 또한 이석기와 이정희는 실제로 노동현장의 목소리에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이라며 한 노조원은 말끝을 흐렸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을 ‘친일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한 이들에게 北독재 3대 세습에 관한 원론적 견해를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다른 나라 독재 사례도 많은데 왜 북한한테만 그래요” 였다.

    납득할 수 있는 집회·선전의 이유와 목적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론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불륜" 과도 같은 논리였다.

  • ▲ ⓒ민주노총 부산지부 홈페이지 발췌
    ▲ ⓒ민주노총 부산지부 홈페이지 발췌

     

    민주노총 노조원은 분명 “자유시장체제 내에도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부분적 사회주의적 요소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주장을 하더니, 이내 돌아서서는 “시장 체제 내의 노동자 보호”가 아닌 “민중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의 투쟁”을 외쳤다.

    이들에게 시장이라는 단어는 노동자를 억압하는 대재벌들의 무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타도의 대상인 듯 했다.

    이들이 대한민국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2700만 중 70만의 조합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수의 4% 에 불과한 비율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해 각 산업별노조의 최상층을 장악하고 스스로 노동계의 대표라 자칭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취업청탁, 뇌물수수, 고용세습 등의 비리를 일삼으며 정말 취업이 절실한 청년들의 대화 요구는 묵살하고 있다.

  • ▲ 지난 16일 서울중구 민노총 사무실 앞에서 대학생 연합 단체들이 노동개혁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뉴데일리
    ▲ 지난 16일 서울중구 민노총 사무실 앞에서 대학생 연합 단체들이 노동개혁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뉴데일리


    이와 관련해 자유청년연합,한국대학생포럼 등의 대학생연합단체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번달 16일에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정동 소재 경향신문사 사옥 앞에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동개혁 5대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피해보상법,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들이다.

    이들은 "매년 高스펙의 대졸자는 쏟아지지만, 이미 좋은 일자리를 선점한 이들은 거의 불가능한 해고요건으로 보호받고 성과와 관계없이 오르는 호봉에 안주해 보호를 받으니 청년실업문제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회사가 아무리 비효율을 겪고 어려움에 빠져도 해고할 수 없으니 2년만 쓰고 말 비정규직 채용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귀족노조'가 되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노동개惡”이라는 선전구호로 단절된 자세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시도라도 해야 한다.

    무조건적 고용보호막이 아닌 실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재정권퇴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안전망 시스템 구축과 관리’에 있어 국가가 얼마나 힘 써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대화해야 한다.

    "노동개악이 되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노동개혁"을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민주노총이, 협상테이블에 앉으려조차 하지 않고 실제 취업준비생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노동계 대표를 자처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