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본 고액체납자 세금 체납 작태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체납세금 1조 4,028억 원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현재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팀, 121명 배치)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 귀금속,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고 이에 따라 2014년에만 총 1조 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고 이 중 현금징수 금액은 전년대비 50.9% 증가한 7,276억원이며,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가액은 6,752억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및 채권 등에 대해 빠짐없이 압류·추심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체납정보 은행연합회 제공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체납자가 숨겨놓은 2,397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79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뉴데일리>는 국세청 전담팀이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그 수법과 그 무염치함을 꼬집고자 한다. [편집자 주]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의 주요유형은  다음과 같은 6가지유형으로 파악된다.

제1유형으로 고가의 현금, 수표 동산은닉형 - 체납자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소재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고

전담팀이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고 있으나 체납세금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체납자가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인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있어 거주지 수색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기로 계획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 당일 가사 도우미의 출근을 확인한 후 수색집행을 위해 주거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장시간 거부함. 수색 집행 중 가사도우미가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들고 있는 손지갑을 확인한 결과 현금과 수표 수억 원 발견하였으며 거실에 있던 대표자의 가방과 장롱에서 수천만원을 발견하여 압류하였다.

제2유형으로 유명화가의 미술품,고미술품은닉형- 체납자 B씨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로서 고가의 동산(미술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압류를 피하기 위해소유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자로서

전담팀의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부인명의로 박물관을 운영하며 고미술품 감정․경매를 주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관람객으로 가장하여 박물관을 탐문한 결과 체납자가 해당 박물관의 실질 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수색을 집행하였다.
전담팀은 배우자와 경찰관을 수색장소에 참석토록 하고, 탐문 시 녹취한 내용과 인터넷 등에 나오는 체납자의 인터뷰 내용 등을 제시한 후, 본인 동의를 받아 전시된 도자기를 압류하였음.

제3유형으로 해외재산 은닉형- 체납자 C씨는  국내 해운업체 사주로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대형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롭게 생활한 자로서
전담팀의  추적조사 결과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억 원 상당의 국내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액 충당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체납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정보수집 중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의 선박을 매각 중이라는 정보가 있어 신속하게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수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박 매매계약서를 발견하여 선박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면탈범  으로 고발할 것임을 예고하여 체납액 ○○○억원을 징수함.

제4유형으로 부동산 허위양도형-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체납법인 D사는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였다.

전담팀의 추적조사 결과 체납법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 취득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체납법인과 부동산 취득법인, 각각의 대표자를 체납처분면탈범 및 방조범으로 형사 고발하였다.
체납발생 직후 신속하게 추적조사를 진행하여 소제기및 형사고발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함.

제5유형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부동산 은닉형- 체납자 E씨는 섬유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수출대금을 직원명의 계좌 등으로 수령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고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으며, 은닉한 자금으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한자로서

전담팀의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의 배우자가 뚜렷한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 2채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확인 등 추적조사 실시하여 차명계좌로 은닉된 자금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국세체납액 ○○억원 징수하였다.

제6유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형 -체납자 F씨는 중견 건설회사의 前회장으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소재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와 회원제 호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한편, 사치성 귀금속을 구매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자로서 전담팀의 추적조사 결과채권을 추심하고 체납자 명의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여도 체납세금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체납자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거주지 수색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기로 계획하고 수일에 걸쳐 고급빌라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한 후, 사전에 자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가사 도우미 출근 시 거주지에 진입하였다. 체납자 회사직원의 수색집행 저지가 있었으나, 수색을 통해 귀금속 ○점과 미술작품 ○점 등 총 ○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국세청에서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일부 고액체납자로 인하여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체납자재산추적팀에서는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겠다고 한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호화생활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한 은닉재산 환수는 물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간 정보교환 (FATCA 협정 체결로 2015.9월부터 미국과 금융계좌정보 교환 예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자는 해외은닉재산 추적 전담반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국가간 체납세금 징수공조를 통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통해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를 정밀하게 선정(pincette-selecting)하고 생활실태조사와 체납자재산 추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한다.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13년 이후 포상금 최고금액은 20억 원으로, 지급률은 최고 15%까지 대폭 인상하였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 지하철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