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후보, 같은 곳간 열었는데… 평가는 갈렸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부산 기장군수 선거에서 두 후보가 같은 '곳간'을 열었지만 공약에 대한 평가는 갈리고 있다.

우성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 군민 100만 원 지급'과 정명시 국민의힘 후보의 '청년 1억 만들기 통장'이 맞붙으면서, 같은 재정을 놓고도 정책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우성빈 후보가 내놓은 '전 군민 100만 원 지급' 공약은 선거 막판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꼽힌다.

다만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장군 인구 약 18만 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 18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단기간에 투입돼야 하는데 이는 기초지자체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우 후보는 "토호 특혜 예산 차단과 전시성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제시했다.

부산지역 한 행정학 교수는 "기초지자체 재정 구조상 수천억 원 규모 재원을 일반 사업 조정만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단기적인 소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투자 여력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명시 후보가 제시한 '청년 1억 만들기 통장'은 재정을 단순 지출이 아닌 장기 투자로 연결하려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공약은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와 금융권이 매칭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방식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동시에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관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산업단지 취업 청년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기업 인력난 해소와 연계하고, 만기 자금을 지역 내 주거·창업 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고려한 점도 특징이다.

기장군의 한 전직 고위 공무원은 "청년 자산 형성을 중심으로 인구와 일자리, 지역경제를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라며 "단기 지원 중심 정책과는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현금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장읍의 한 자영업자 A씨는 "결국 지금 나눠주는 돈이 나중에는 세금이나 다른 부담으로 돌아와 우리나 자식 세대가 더 크게 짊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며 "현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현금성 지원 정책이 근본 해결 없이 부담만 키우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도 "고물가에 당장 주면 고맙긴 하겠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금성 공약이 결국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지자체 빚으로 돌아오는 걸 많이 봐왔다"며 "선거용 1회성 처방이라는 생각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