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 "공소 취소 특검법은 사법 쿠데타"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향해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쿠데타"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한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6일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를 '반헌법적 권력 사유화'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한다며 발의한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정치권과 온 국민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집중한 틈을 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별 검사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3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작 기소 특검법'은 법이 아니라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도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중지돼 국정 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임기 중에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법조계도 지적하다시피 형사법상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것은 권력에 취한 여당이 국민과 헌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대통령을 법 위에 세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조작 기소 특검법의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주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검찰청조차 이례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은 검찰의 시각에서도 그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민주적 권력이고, 반공화적 권력이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이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과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는 사법 질서를 뒤흔들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조작 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국회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 앞에 한 선서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라며 "삼권분립은 물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통째로 이재명 대통령 개인 손아귀에 움켜쥐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국민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제왕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이 두려운지 시기 조절만 운운하고 있으며, 지방선거만 피하고 보자는 비겁하고 얄팍한 꼼수"라며 "헌법 가치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세탁을 맞바꿀 수는 없다. 저희 영남권 5개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