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 직후 나흘 만에 법사위 단계서 전격 제동"희망고문 끝에 정치 셈법 작용" 부산 비판 여론 확산박형준 "부산을 선거용으로 소비… 시민 열망에 찬물"주진우 "민주당 또 발목, 부산만 막는 건 명백한 홀대"
  • ▲ ▲ 박형준 부산시장이 3월 23일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 박형준 부산시장이 3월 23일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부산의 대표 숙원사업인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또다시 멈춰 서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외면으로 법사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막판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이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만을 위한 특별법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이후, 여권 내 신중론이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발언 직후 법안 처리 속도가 급격히 둔화된 점을 두고 정치적 영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사위 측은 '숙려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형식적 명분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거세다. 같은 사안에서도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선별적 적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당초 3월 말 본회의 처리가 유력했던 특별법은 자동으로 다음 달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을 국제 물류·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4년 5월 여야 합의로 부산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이후 2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해오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3월 23일 국회에서 삭발 투쟁에 나서며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

    최근 들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에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상임위 통과 직후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법사위가 단순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사실상 정치적 관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부산 정치권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 격한 반발

    부산 정치권과 지역사회 반응은 다소 격앙된 분위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법사위 상정조차 막은 것은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라며 "숙려기간을 빌미로 부산 발전 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부산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년 전에 발의해 정부 협의까지 마치고, 최근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법안을 막판에 가로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전북·강원 등 다른 지역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담고 있음에도 유독 부산만 제동이 걸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전남·광주 등에는 대규모 지원과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면서 부산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홀대"라며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 단계에서 멈춰 세운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을 더 이상 정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법안 처리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발언 하나로 법안이 급제동이 걸린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와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수년간 기대감만 키워놓고 또다시 막판에서 멈춰 세운 것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부산 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해서 기다려왔는데, 본회의 직전에서 또 멈춘 것을 보면 결국 정치권이 부산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희망만 반복해서 주고 결과는 없는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은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 것일 뿐이며 끝까지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 전재수 "끝까지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선거용 카드' 우려도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지연을 두고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재수 의원의 '성과'로 만들기 위한 인위적 조정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 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와 연이어 접촉하는 등 법안 처리에 관심을 가져왔고, 동시에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입법 지연을 넘어 '부산 홀대론'을 다시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전북·강원 등 타 지역 특별법은 잇따라 추진되는 상황에서, 부산만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상임위까지 통과된 법안을 굳이 이 시점에 멈춘 것은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결국 법안이 '부산 발전'이 아닌 '선거용 카드'로 소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