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투명성·책임성 강화최신 법령 반영한 실무 강의
  • ▲ 박세호 연구원이 전국 보조금 업무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효율적 운영관리 교육을 하고 있다.ⓒ공공관리연구원
    ▲ 박세호 연구원이 전국 보조금 업무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효율적 운영관리 교육을 하고 있다.ⓒ공공관리연구원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4차 정부 보조금사업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조금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교육에는 보조금 관련 주요 법령과 예산 편성, 사업자 선정, 교부와 정산 절차 등 보조금 관리의 전 과정이 담겼다.

    교육은 △보조금사업의 이해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 선정 △조례 및 지침 준수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사업 목표 설정 △보조금사업의 투명한 운영 △정산 및 평가 결과 환류 △보조금 감사 및 지적사례 등 10개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법'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방지와 사후 관리 강화 방안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 평가 기준, 탐지 절차 등이 소개됐다.

    강의에 나선 박세호 공공관리연구원 연구원은 "보조금 관리의 핵심은 집행 단계가 아니라 기획부터 평가까지의 전 과정 관리에 있다"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법적 적합성 확보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