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통합은 치졸" 부산·경남, 李정부 '속도전'에 공개 반기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서두르자 부산·경남 정치권이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가 아니라 '속도냐 방향이냐'를 둘러싼 노선 충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경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나란히 참석했다. 사실상 부산·경남이 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메시지였다.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정부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산·경남은 대전·충남의 두 배다. 자치권 없이 통합이 이뤄지면 예타 면제권, 국토 이용권, 예산 분배권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구조가 되고,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불균형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의 선거 전 통합 추진 기조를 겨냥해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치졸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선거가 다가오니 선거에서 몇 표 더 얻기 위해 서두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통합 논의 자체가 방향을 잃게 된다"고 했다. 또 "국가 대계를 설계하는 일을 이렇게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역사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제시된 '4년간 최대 20조 인센티브' 구상에 대해서도 "광역단체의 구조를 바꾸는 통합을 4년짜리 재정 지원으로 감당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통합 추진의 전제는 재정 인센티브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분권 원칙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주민투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자치단체 통합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등 핵심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시·도는 이미 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다.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단, 그 전제는 '분권'이다. 중앙정부 권한이 그대로인 상태에서의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통합기본법' 제정 요구도 공식화됐다. 지역별로 제각각 추진되는 특별법 대신 전국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실질적 재정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긴급 간담회 개최 요구도 포함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도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지 않은데 어느 정당에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백년대계를 결정할 법안을 일주일 만에 통과시키겠다는 졸속이 있을 수 있겠나. 우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