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1.48% 인상… 수입 93조 넘어도 '재정적자'

내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1.48% 오르면서 건강보험료 수입이 9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수입이 5조 원 이상 늘어나도 재정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7.19%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 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 원으로 5조 284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강보험료 수입은 2022년 76조 5538억 원에서 2025년 87조 7118억 원(추산)으로 3년간 11조 원 이상 늘었으며,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 원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하지만 재정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적자로 전환해 2033년이면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재정 악화 속도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률상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지원 비율은 14.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내년도 국고지원율은 14.2%로 올해보다 0.2% 감소했다.

백 의원은 "건보료율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증가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