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사실상 백지화… '반쪽짜리 투자공사'로 대체되나

이재명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대신 '동남권투자공사' 추진으로 선회하면서 부산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결론난 이번 안은 국책은행 대신 공사 형태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금융위원회도 "은행은 BIS 비율 규제가 엄격하다"며 공사 형태가 유연하다고 동조했다.

공사채 3조 원 발행을 통한 15배 레버리지 활용 등 '자금 조달의 속도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부산시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중복성과 비효율,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며 부정적 의견을 고수해왔다.

박 시장은 이번 결정을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규정하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랜 기간 부산의 염원"이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박 시장은 "산업은행 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산업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메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산은이 이전하면 글로벌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부산에 투자 의지를 보였는데, 이를 백지화하고 동남투자은행을 만드는 것은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특히 투자공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사는 초기 출자와 제한된 사채 중심이어서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출자·사채·펀드 등 간접조달 중심이어서 정책자금 지원은 제약되고, 민간자금 유치도 한계가 분명하다. 기존 금융기관과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때 재통합 리스크가 크고, 주무부처 위주의 관리 감독으로 부실 위험을 키운다. 수익성 위주 투자로 지역기업들의 접근성이 미흡하고 지역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다. 과거 정책금융공사도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산은·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기능 중복 문제와,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지적됐다. 그러나 정부는 "신속한 재원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귀를 닫고 있다.

박 시장은 "이미 실패한 적이 있고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밥상은 못 차리겠으니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냐"며 "325만 부산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을 원치 않는다. 산업은행 이전을 원한다. 투자공사는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 수단일 뿐이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