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 국고보조금·부정수급 방지교육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16일 생태관광 기반 지역 공동체(지역협의체)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 국고보조금 및 부정수급 방지' 주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령 해석에서 실무 대응까지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보조금사업의 이해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제·개정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방법 △보조금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 등 7개 분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유사·중복 지원, 허위 정산, 자부담 미이행, 위장법인 선정 등 실제 지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내용과 'e-나라도움' 등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 기능 소개도 담겼다.

보조금사업의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도 공유됐다. 교육에서는 사전 점검, 기록 관리, 성과 측정의 체계화를 강조하며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영덕 공공관리연구원 연구팀장은 "보조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라며 "집행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자발적 점검과 투명한 기록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