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은 기장군' 반얀트리 화재는 행정 부실이 불러온 인재였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의 배경에는 공공의 안전을 외면한 기장군의 무책임한 인허가 행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리조트 시공사와 시행사가 공정률 미달 사실을 알면서도 감리보고서를 조작하고 관공서를 상대로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용승인 업무를 맡은 기장군은 "적법 처리였다"며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반얀트리 리조트는 지난해 12월19일 미완공 상태에서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문제의 승인 절차에서 활용된 핵심 서류는 현장조사조차 생략된 허위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와 검사조서'였다.

해당 조서는 기장군이 위임한 민간 건축사가 작성했지만, 기장군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재확인을 하지 않았다.

무리한 승인 배경에는 수천억 원 규모의 PF 대출 약정 기한을 맞추기 위한 시행사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업체 소방 담당자는 돈 다발을 받았고, 기장군 공무원들에게는 고급 호텔 식사권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실제로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러나 기장군은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감리업체와 민간 건축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사용승인이라는 중대한 행정 행위에 대한 기장군의 관리·감독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이뤄진 것은 공공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자의 금융 일정을 우선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으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장군은 화재 책임, 승인 책임, 관리 책임 등 그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장군과 소방서 소속 공무원들을 형사 입건한 경찰은 "사용승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이 가려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