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하·유순희 국힘 예비후보, '국회의원 특권 포기' 동참 촉구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예비후보들이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내려놓기를 결의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전성하 해운대갑 예비후보와 유순희 서동 예비후보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 도전하는 모든 입후보자가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항소와 상고남발을 막고 부정한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세비 수령을 중단하고 모든 특혜를 중지하는 대신 항소, 상고를 통해 최종 무죄판결이 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세비와 특혜를 사후 보상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전성하 후보는 "이번 서명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책임있는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으로 국민들은 정치와 국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을 하던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없어지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1심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끌다가 세비는 세비대로 축내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재판의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순희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은데도 의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있는 이 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금고 이상 확정시 세액 전액 반납' 이라는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여야 입후보자 전원이 서명하는 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고이상 확정시 세비반납 건과 관련한 국회입법 발의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