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미래 50년’과 ‘주민소환’ 그리고 홍준표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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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보 경남ⓒ뉴데일리

  
  

  재정점검단 신설 후 3년 반 만에 성과…‘경남 미래 50년’ 이륙 준비 완료
  
  

  한국은행이 이달 26일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가계부채는 1천223조7000억원이다. 작년 12월 말 통계 대비 20조6000억원이 불어난 셈이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하다’며 걱정을 쏟아놓았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5월 1일 기준으로 613조원이다. 한국은행 부채 477조원을 더하면 1090조원이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중앙정부의 부채 한도를 설정해 총지출을 결정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와 가계부채에 대한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지방재정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지방세연구원 구균철 박사는 선심선 예산 낭비, 집행기능의 분리, 교육지자체의 재정협의 미흡 등 3가지를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부채 0’를 달성한 경상남도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자산 매각 방식이 아닌 제도개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뤘다는 점 때문이다. 경남도의 부채는 2013년 1월 기준 1조3488억원에서 2014년 말 7687억원, 2015년 말 1957억원으로 줄었고 오는 31일 잔여 부채 957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경남도의 ‘부채 0’와 관련해 긍정적 시각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채도 자산이라는 주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복지 분야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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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이런 지적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경남도 채무 0에 대한 여러 지적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5일 경남도청 지역신문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채무 제로를 통해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만큼 이제부터 매년 2000여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 복지 사업’, ‘서부 대개발’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 ‘부채 0’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광역단체 중 최초란 점이고 두 번째는 상환방법이 자산매각이 아닌 개혁을 통해 이뤄냈다는 것, 세 번째는 국가산업단지 3곳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소홀한 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개혁에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진주의료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바로잡고자 타협을 시도했지만 강성 노조와 일부 좌파진영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고초를 겪었고 결국 의료원 폐쇄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이후 메르스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했지만 의료원 폐쇄로 인해 경남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 홍준표 도지사(左)와 박종훈 경남교육감(右)ⓒ 경남도청.경남교육청 제공

급식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좌파진영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급식비리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28명을 입건(구속1명)하고 비리 관련 금액이 2100억 원대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의 20% 정도를 수사한 결과 발표가 이러니 급식비리로 세어나간 돈이 엄청날 것이라 짐작된다.

이 과정에서 감사 거부를 이유로 경남도는 도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을 중단했고 일부 좌파진영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중단을 이유로 홍준표 지사를 주민소환투표에 붙이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르면 8월경 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남도의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과의 협상을 통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주민소환의 원인이 해지됐지만 명분 없는 정치 공세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2012년 보궐 선거로 당선 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재정점검단을 신설했다. ‘경남 미래 50년’이란 청사진의 출발점을 ‘부채 0’로 잡은 것이다. 그 후 3년 반 만에 1조3488억원의 부채를 모두 상환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유치란 걸출한 성과를 이뤄냈다. 낙후된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해 서부 대개발이란 그림도 완성했다. 경상남도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4일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조금은 못마땅한 것이 있더라도 경남 발전을 위해 일하다 생긴 이견이라 생각하고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마르고 닳도록 지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자리에 집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나는 명분만 서면 언제라도 행동하는 사람이며, 명분 없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6월 1일은 경남 미래 50년의 꿈을 실은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마친 날이다. 이 비행기를 하늘로 띄울지 여부는 경남도민의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