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표 어디서 사라졌나"… 부산시장 선거무효 소청 제기

6·3 부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형철 부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연제구2)은 15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국민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2개 시·도, 49개 기초자치단체,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91개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가 중단됐으며 일부 지역은 최대 1시간 4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인 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게 인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국 1371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투표용지가 인쇄됐다"며 "부산 동구 수정5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2197명에 대해 투표용지는 1000장만 인쇄돼 인쇄 비율이 45.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비정상적 인쇄 기준을 적용한 이유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고, 일부 투표소는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됐다"며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 진행된 것은 선거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논란"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중단 사례와 중복 투표용지 배부, 개표 과정의 투표용지 훼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개표 과정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1104표가 누락되는 개표 입력 오류가 발생했는데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에야 이를 인지했다"며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정확히 집계해야 할 기관이 이 같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은 선거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투표용지 교부수와 실제 개표된 투표지 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부산 북구·사상구·남구 일대에서 총 318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 행정착오인지, 관리 부실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관리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 △선거관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전국 투표소 선거인명부·투표용지·개표 결과 전수 검증 △관련자 법적 책임 추궁 및 선거제도 개혁 △중대한 위법성 확인 시 재선거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318표가 문제가 아니라, 단 1표라도 설명되지 않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신뢰를 흔든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