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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최근 장기결석아동·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별적·종합적인 보호 대책으로「5대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종합 계획」을 추진한다.
5 대 사회적 약자란 특별히 범죄에 취약하여 재발 우려가 있거나 보복 피해의 가능성이 농후한 5가지 보호대상자를 지칭한다.※ 5대 사회적 약자 ※
학대 의심 장기결석아동 , 학교 밖 청소년, 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자, 가정 폭력 피해자, (신체적 범죄 피해) 노인·장애인
부산경찰은 이런 대책을 세우게 된 배경으로 '5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활동 조치와 자치단체 및 전문기관의 다소 미흡한 대책'을 꼽았다.
주요 내용은 5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나 발견시에는 즉시 출동해 그 위험성을 심사하여 사건처리 및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등 단계별 업무처리절차를 표준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 및 상담 접수 시,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담당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신고자의 의견을 들은 후 112 신고시스템에 등록하고, 위험성 심사를 진행해 그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게 되며, 사후에 수시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5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10가지 유형의 보호조치 내용은, 피해자가 처한 위험성 및 주변 인적·물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총 10가지 보호조치 중 필요한 것을 한 가지 이상 선택해 시행하고, 특히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현재 위치 및 상황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제도",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대여", "CCTV 제공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정책 운영을 위해 부산경찰은 송병일 2부장을 단장으로 각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5대 사회저 약자 보호 TF팀'을 구성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송병일 2부장(경무관)은 "그간 5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별적 시스템이 시행되어왔으나 이제는 이를 하나로 통합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호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더이상 데이트폭력,가정폭력 등을 개인 사적 영역으로만 구분해서는 점점 커져가는 사회 범죄를 예방 할 수 없다"고 시행 배경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역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특히 범죄에 취약한 5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이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하여, 안전한 부산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