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6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한다"

최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자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자체적 누리예산 편성 조치는 전국을 통틀어 이번 경남도가 추진하는 것이 최초이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에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도에서 필요 예산을 편성해 보육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 대신 해당 금액만큼 도가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은 도가 직접 집행하되 교육청에 지원하는 돈을 그만큼 줄여 전체 경남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누리과정이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국가가 공정하는 교육기회를 제공받는 교육과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아동 1인당 월 29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내년에 보육대란이 예상되자 경남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적으로 직접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1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매년 못 쓰고 이월·불용하는 예산이 연간 약 4조원으로 예산운용을 개선하면 누리과정을 감당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내년 경남지역 누리과정 대상 인원이 약 4만1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매달 29만 원씩 지원하면 연간 144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경남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면 도교육청에 보낼 전출금 가운데 1500억 원가량이 줄어든다. 올해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에 지방교육세와 도세 등 5321억 원을 전출했다.

윤 부지사는 "지방재정법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정하고 있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부의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시·도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 보육 현장 혼란을 일으키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누리과정 자체 예산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자 예산이 줄어들 처지에 놓인 경남도교육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법정 전입금은 관련법에 따라 공립학교에 쓰이는 예산이므로 전입이 되지 않으면 초중고교 교육활동의 심각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없는 법정 전입금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예산 부족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