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당선돼도 재판 결과 따라 '당선무효' 위기감사원 고발로 북한 찬양 해직교사 특혜채용 재판도통진당 부산위원장 출신, 좌편향 급진적 이념 논란
  • ▲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법리스크가 없다는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진은 제보자의 고발장.ⓒ독자제보
    ▲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법리스크가 없다는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진은 제보자의 고발장.ⓒ독자제보
    다가오는 4월2일 부산시교육감재선거에 출마한 김석준 후보의 좌편향 이념 논란과 법적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며 부산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 후보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사라진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 출신으로 친북·종북적 이념과 그간 불거진 법적 문제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김 후보는 과거 진보신당 공동대표 시절부터 민족해방(NL) 계열의 급진적 이념을 표방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자신의 급진적 사상을 숨기고 '교육감'이라는 명분 아래 부산 교육계에 '위장취업'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후보의 논란은 이념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김 후보는 과거 북한 찬양 교육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직 전교조 교사를 불법적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사원 조사에서 특별채용이 명백히 불법이라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김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현재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는 당선무효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산 교육계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김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는 전혀 없다"며 논란을 무마하려다 오히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당한 상태다.

    고발인은 "교육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데 김 후보는 이를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지난 출마 회견에서 "해직 교사를 적법한 절차로 복직시켰으나 표적 감사와 짜맞추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정치적 탄압이고 프레임일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