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소 세대에 6000만원 추가 지원농업·축산 피해 보상도 대폭 확대
  • ▲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경상남도는 산청·하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86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피해액 287억 원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로, 주택 전소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와 농축산 피해 보상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산불로 14명의 인명피해(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5명)와 함께 3397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사상 최악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 주택 28동, 농축산시설 104건, 농산림작물 399ha가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하천·산림시설·국가유산 등 공공 인프라에도 큰 손실이 생겼다.

    경남도는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고, 산불 진화 중 사망한 공무원과 진화대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주택이 전소한 가구에는 기존 2000~3600만 원의 국가지원금에 더해 국비로 6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는 과거 정부의 최대 지원 수준(2000만 원) 대비 3배 규모로 상향된 수치다.

    농작물 피해 보상도 대폭 현실화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주요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에 대해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조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또한 가축을 잃은 농가에는 입식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농기계와 농축산시설은 기존 35%에서 각각 50%, 45%로 지원 수준을 높였다.

    전체 복구비 386억 원 중 공공시설 복구에 282억 원, 사유시설 복구에 104억 원을 투입햔다. 재원은 국비 243억 원, 지방비 143억 원이며, 이 중 도비 63억 원은 긴급 복구에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47억 원을 우선 편성했다. 장기 복구가 필요한 조림사업 등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복구는 국유림·사유림 조림, 산림시설 정비, 지방도로와 하천 복구, 문화유산 긴급 보수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하동군 두양리 은행나무(문화재)는 긴급 예산으로 올해 중 복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청군과 하동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총 36가지 간접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피해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