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리더십 없인 7공화국 없다 … 수도권만 비대한 '아귀국가'로는 지속 불가능"

"21대 대선은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고, 합작형 리더십으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2일 뉴데일리와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부산이 제안한 10대 대선 공약은 단지 지역개발 수준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근 펴낸 저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에서 밝힌 '합작 리더십'과 '이중분권 개헌' 구상 등을 소개하며, "진정한 제7공화국을 위해선 개인이 아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책에 소개된 박 시장의 제언은 중앙 정치가 유력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와 단일화 이슈 등으로 혼돈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래를 보는 핵심 정책들을 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부산시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핵심으로 한 10대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글로벌 물류, 금융, 문화, 교육 등 부산이 가진 잠재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특화산업 특구 조성,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들이 이 공약을 실제로 반영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박 시장은 단호했다.

박 시장은 "지역의 공약은 서울의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장을 아는 이들이 직접 설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여야를 넘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정책을 대표한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일침했다.

그는 "혁신 거점을 서울에 이어 지역에 분산시켜야 국가가 산다"며 단순한 예산 할당식 공약은 "떡 하나 주는 정치"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또 수도권 과밀이 더 이상 지역 문제나 교통 불편 수준의 사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와 직결된 심각한 국정 과제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모든 인재와 자본, 기회가 몰리면서 지방은 공동화되고,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정부가 직접 산업을 키우고, 인재를 길러내고, 교육을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게 가능하려면 서울 외 지역에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고, 혁신의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으로 '합작형 리더십'을 꼽았다. 극심한 정치 양극화와 갈등구조 속에서 지혜와 인재를 총결집하는 능력이 리더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정권운영 방식 자체가 '혼자 하는 통치'에서 '함께 하는 통치'로 바뀌어야 하며, 정치세력 간 연정 모델, 국정 운영 파트너십, 전문가 중심 국정조직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개인의 카리스마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를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며, "링컨처럼 다양한 정치 세력과 인재들을 결집해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국제정세에 대한 진단도 명확했다. 그는 현재를 19세기 말 영·러, 20세기 미·소에 이어 세 번째 패권 전환기로 규정했다.

특히, 반도체·조선·방산·원전 등에서 한국이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중국에 밀렸던 구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금은 미·중 간의 경제 패권전쟁이자 문명 충돌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은 기본으로 하되, 중국·러시아·일본 등과의 실용적 관계를 병행하며 전략적 기동 공간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구조 개편의 해법으로는 '이중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단순히 지방에 권한을 나눠주는 분산형 분권이 아니라, 지역이 실질적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준연방 수준의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을 '입만 큰 아귀'에 비유했다.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역은 공동화되는 지금의 국토 운영 방식으론 국민행복지수도, 국가경쟁력도 오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래형 국가 모델'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려면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생, 저성장 문제는 수도권만 비대한 '아귀형 국가 모델' 때문"이라며 "좁은 땅을 넓게 쓰고, 지방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준연방 수준의 지역 자율성, 초광역권 중심의 행정개편,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지방권한 강화, 중앙정부의 규제 혁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권역 통합'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러한 구조 개편을 통해 지역 곳곳에 좋은 일자리, 특화산업, 고등교육 인프라가 균형 있게 분포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7공화국'이라고 정의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리더십의 방식과 국가 운영 구조 자체의 교체입니다.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로 바꾸는 개헌, 합작형 리더십,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핵심 축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제7공화국을 여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