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업 규제 혁신 로드맵 가동 … 경제 활성화에 총력

부산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각종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4단계, 14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으며, 규제 발굴부터 해결, 사후 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시는 첫 번째 단계로,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 사항을 전수 조사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장에 대한 규제 문제는 전담 공무원(PM)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규제 혁신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된다. 부산시는 시와 구·군, 유관 기관이 협력하는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를 통해 행정적 실행력을 높이고, 경제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규제혁신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단계에서는 발굴된 규제 혁신안을 신속히 적용한다. 이를 위해 기업규제혁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요 규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 해결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번 단계는 행정적 현실성과 전문적 분석을 결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 혁신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사후 관리 및 성과 확산'에서는 규제 개선 사항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홍보해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규제 혁신의 효과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내달까지 현장 방문과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6월에는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부산시 누리집의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 원스톱기업지원단 또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기업규제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