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낙동강 특별법 발의

부산과 동부경남지역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전국 취수원 중 최악의 수질 상태인 낙동강 유역에 맑고 안전한 상수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취수지역(영향지역) 주민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운영, 취수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며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과 동부경남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취수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이 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