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21대 국회, 더이상 ‘수은법’ 미뤄서는 안돼

“여야 '쟁점도 안되는 법안'이 국회에 멈춰있다는 데, 우리 경남도 관련 부서에서도 국회 입법 건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입법(수출입은행법) 지연으로 한도를 늘리지 못해 폴란드 방산 수출이 대폭 축소되거나 무산 위기를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 말이다.

경남은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만큼 우리나라 방산 집적지로 통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2027년까지 방산 매출 15조원(2021년 9조6000억원), 부품 국산화 75%(2021년 69.4%), 매출 10억 이상 기업 250개 사(2021년 166개 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도지사의 ‘쟁점도 안되는 법안이 국회에 있다’라는 표현은 얼마 전 ‘우주항공청법’을 9개월 동안 질질 끌다, 통과시키는 것을 지켜 본 심중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경남으로서는 방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회가 국가와 국민, 미래 후손들 걱정은 뒷전이고 자신들 보신을 위한 정쟁의 이해타산으로만 생각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도지사의 이런 염려와 마찬가지로, 수주 잭팟으로 K-방산 열풍을 견인한 국내 방산기업들이 올해 2차 계약 등을 앞두고 초조해하고 있다. 수은법 개정안 지연과 폴란드 새정부 출범에 따라 폴란드와의 2차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윤희성 수출입은행장도 직접 국회를 찾아 설득에 나섰다.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윤 행장은 30조원 수출 계약이 한 달여 남았다며 설득을 했다고 한다. 

윤 행장의 실제 심중은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도 심사되지 못한 데 있었다고 한다. 그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쟁점 법안이 많아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위기감도 있었을 것이다. 

여·야 모두 수은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양기대·정송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려 폴란드 방산 2차 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월 4일 2024 대통령 업무보고(민생토론회)에서 대형수주프로젝트에 민간금융 참여를 유도해 현재 시중은행이 대주단을 꾸려 폴란드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신디케이트론(금융단 공동 중장기 대출)’ 방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폴란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해 무기 수출 사업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은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난색을 표할 게 뻔하다.

국회는 정부의 이 같은 어쩔 수 없는 신디케이트론 ‘제스처’를 믿고 21대 국회에서 수은법 처리를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세계 국가들이 방산뿐만 아니라 원자력,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대형 사업들은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 금융기관’이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공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