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 위기...'발목잡기' 비판

국가균형발전의 축이 될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사실상 다가올 총선을 의식한 국정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김희곤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2045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이 균형(5:5) 을 이룰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시설자금 125조1000억 원(연평균 5.4조 원)을 추가 공급하는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 생산유발효과가 300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은법 통과를 기대했던 부울경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이는 사실상 반대이며 민주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로, 지난달 말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 온 정당이라면, 더 이상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공학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원활한 산은 부산이전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산은법 개정에 전격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