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경찰서에 생활범죄수사팀 가동해보니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2월 자전거 오토바이 절도 등 생활주변 범죄를 줄이기 위한 생활범죄수사팀을 일선 경찰서에 구성한 이후 절도 사범 검거율이 2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체감안전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장(청장 이주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전거·오토바이·휴대폰 절도 등 생활주변범죄 767건, 680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남부경찰서(5명)를 시작으로 일선 경찰서에 생활범죄수사팀 전담 요원으로 16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중요 강력범죄에 대한 기존의 강력범죄수사팀 등 형사인력과 별도로 새롭게 구성된 순수 수사인력이다.

울산경찰청은 그간 살인·강도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형사활동이 집중되는 데 따른 경미 절도범죄 해결에 소홀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치안만족도와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생활범죄수사팀을 구축했다.

생활범죄수사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약 1년8개월간 검거 성과는 총 767건, 680명 검거로 나타났다.

비교적 피해 경미하고 호기심에 의한 범죄 등이 많은 생활범죄의 특성상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25명(3.7%)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돌리는 한편 재범 우려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입건하는 세심한 형사활동을 전개했다는 게 울산경찰청의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10대 51%(347명), 20대 14.1%(96명), 30대 8.7%(59명), 40대 7.4%(50명), 50대 10.4%(71명), 60대 이상 8.4%(57명)으로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도조건부 훈방이 많이 내려진 10대와 20대의 피의자가 많았던 이유는 호기심으로 죄의식 없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는 자전거 절도 190건(24.8%), 점유이탈물 횡령 88건(11.5%), 오토바이절도 82건(10.7%), 폭행·상해 63건(8.2%),  차털이 25건(3.3%) 순이었다.

경찰서 외근 형사인력의 약 9%정도에 불과한 생활범죄수사팀이 발족된 이후 절도를 포함한 5대범죄 검거율은 지난 2014년에 비해 2년 사이 20% 가까이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절도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특히 생활범죄수사팀이 신설된 2015년 이후 상승폭이 크게 개선됐다. 절도 검거율은 2014년 46.8%에서 지난해에는 58.9%,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62.3%에 달했다.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기존의 형사인력은 경미사건 수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강력사건 수사에 집중함으로써,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율에도 개선 효과를 내고 있다.

2016년 10월말 기준 5대범죄 검거율이 전년 대비 1.9% 증가(77.8%→79.7%)하고, 절도 검거율은 0.9% 증가(61.4%→62.3%)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절도 범죄도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수사하여 해결하겠다"며 "경미범죄로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미성년 피의자와 호기심에 의한 초범 등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등을 더욱 확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