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드 배치설에 해당 지역 "절대 안돼!" 거센 반발

한·미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합의되며 어느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것인지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거론되는 해당 후보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사드는 수도권이 아닌 후방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며 경북 성주와 경남 양산 일대가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이에 양산 지역구의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극심한 반발에 나섰다.

더민주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12일 오전 양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양산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국회의원직 사퇴를 불사하겠다"고 의원직을 걸고 나선 것이다.

서 의원은 "현재 국내 방어력으로 한반도 방어가 가능한데 사드배치는 국민 생명 보호보다는 동북아 분쟁 위험을 한반도로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양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10여기 원전이 밀집된 지역을 적의 타격 원점으로 방치하는 것"이라며 "인근 400만 주민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장군 오규석 군수도 보도성명을 내고 "양산 후보지는 세계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군과는 15km 떨어져있고 인구 7만여명이 밀집한 기장 정관 신도시와는 불과 5.03km 떨어져 있다. 이는 주민 안전과 생명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다. 16만 기장군민과 함께 강력 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더민주당 양산시당과 국민의당 양산시당 등 일부 정당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저녁 민주노총 양산시지부에서 모여 '사드 반대 양산대책위'를 결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인사들의 사드 반발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 편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대한민국 안보와 존립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결정을 단순 지역 이기주의로 반대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현재 사드는 북핵을 견제하기 위한 핵우산의 역할로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난 상태다. 이러한 국가 결정에 대해 '국민 생명 보호가 아닌 동북아 분쟁을 불러올 뿐'이라고 반발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보다 우리의 생명 보장이 뒷전이냐"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사드 배치지역 결정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지역 선정에 대한 정부-군 차원의 충분하고 정확한 이유와 설명은 뒤따라야한다, 그러나 국가가 결정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북 성주는 북의 장사정포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고 평택-오산 미군기지까지의 거리가 사드 요격미사일의 사정거리인 200km 이내여서 주한미군의 주요 시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포대가 이미 주둔하고 있다. 경남 양산 역시 한국군의 방공기지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 비어 있는 상태다.

이렇듯 성주와 양산은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지만 기존의 군기지 활용이 가능하고 주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배치 지역을 늦어도 이달 내에는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