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상식 부산경찰청장ⓒ부산경찰청 제공
    ▲ 이상식 부산경찰청장ⓒ부산경찰청 제공


    "은폐도 문제지만, 허위보고 받고도 몰랐다면 더 큰 문제" 지적


    경찰이 최근 부산에서 발생했던 학교전담경찰관과 여중생과의 성관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산 사하경찰서장과 연제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7일 이들 서장들의 대기발령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기강해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제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장 모(31)경장은 지난해 중3이던 A(17)양과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5월 10일 사표를 제출했고 같은 달 17일 수리됐다. 연제서는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당초 이러한 사건을 사표 수리 이후인 24일 청소년 보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경장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인 9일 이미 청소년보호기관으로부터 정 경장과 해당여고생과의 관계를 묻는 문의가 연제서에 걸려왔던 것으로 밝혀져, 결국 사건을 알고도 연제서에서 장 경장의 사표를 정상 수리하고 윗선에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사하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김 모(33) 경장은 지난 4일 자신이 관리하는 선도 여고생 B(17)양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이 사실은 같은 달 7일 학교 보건교사로 인해 사하서 담당계장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담당 계장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선에서 김 경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 사하서장이 결국 지휘관리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현재 부산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관련해 "SNS에 사건내용이 올라오기 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어 사건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자 부산경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28일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해당 경찰서장 2명이 지휘간부로서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26일 오후 경찰청에 건의해 우선 대기발령 조처했다"며 "학교전담관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 차원에서 교육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 부산청은 내달 인사 때 여경을 여학교에, 남경을 남학교에 배치하고 연륜있는 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타 지역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SNS상에 "부산 사하서와 연제서에 근무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젊은 경찰관이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은밀하게 사표를 제출했다. 성범죄를 묵살하고 은폐한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청장을 파면하고 형사처벌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24일 올리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또한 이 사건을 폭로한 전직 간부는 28일 "몰랐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리더라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할 일인데, 일선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경찰수뇌부라는 사실이 정말 부끄럽다. 해당서 관련 과장과 경찰서장, 지방청장 등의 모든 사건과 관련된 통화내역을 공개하라"며 이상식 부산지방청장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글을 추가로 게재했다.

    이에 이상식 청장의 사과문과는 별개로 타 지역 전직 간부도 아는 사실을 부산청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허위보고를 그대로 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경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 정말 몰랐다면 경찰 보고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다.

    동시에 이상식 청장이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 중 '연륜있는 경관을 학교에 배치'를 두고 과연 일선 경찰관의 탈선과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는 적절한 대책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 폭로 게재글과 부산경찰 SNS에는 "경찰대출신 특유의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신으로 일선 서의 관계자에게 책임을 다 떠미는 전형적 꼬리자르기가 난무하고 있다"는 비난과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식 청장의 공식사과에도 불구하고 "사과문 발표가 아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센 항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내놓은 향후 대책이 일선 경찰들의 도덕성 회복과 제식구 챙기기의 병폐를 척결할 수 있는지는 지켜볼 일이며, 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경찰 상부 조직의 책임있는 행동만이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선 분노를 다시 신뢰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여진다.

    한편, 사건 해당 전직 경찰관 중 1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경찰이 소재 추적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