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공천폐단이 국회 불신 자초, 개헌 필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불신의 근본원인으로 몇 가지 원인을 꼽으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장은 지난 23일 "대통령이 수차례 바뀌고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바뀌어도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인 것은 사람보다 정치 제도와 구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개헌을 언급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시민윤리학회·21세기정치학회·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그리고 공(公)천이 아닌 사(私)천의 폐단을 반복해 온 공천 시스템은 승자독식과 줄 세우기 정치를 불러와 국회 불신의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1987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상황은 너무나 달라졌다"며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인 만큼,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동시에, 시대 요구에 맞도록 헌법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민생이 어려운데 무슨 개헌이냐'고 하지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통일 대한민국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모색하는 기초로써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개헌으로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내실화·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의 근거를 헌법에 담는 등 현행 헌법의 불완전성과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저명한 정치학자인 후안 린쯔(Juan Linz) 교수의 주장을 빌어 대통령제가 민주정치에 끼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승자독식과 제로섬 게임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장은 "유권자의 표심이 51:49라 해도 권력의 분포는 100:0이 되고 만다"며 "결국은 권력구조 문제를 빼놓고 정치개혁을 말하기 어려우며, 이는 개헌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의 방향과 관련,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지방을 피폐하게 만들어 지방경제를 붕괴시키고, 국토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장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자 우리 민족의 꿈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며 "통일시대에 대비한 바람직한 헌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가 절실하며 통일을 대비한 법적 토대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