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5000억원대 학교급식 비리 정황 포착

  
 
경남도내 일선 학교 급식계약 과정에서 5000억원대의 급식 비리 정황이 포착됐다.

경남도의회가 16일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중간조사 발표에서  “지난 7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사대상 초·중·고교 132개교 중 100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찰시 담합 의혹, 급식업체간은 물론 유령업체 등과의 불법 계약, 예산부당 집행 등 총 13가지 유형의 1만8126건 5874억 원 상당의 비리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각각 조사특위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학교급식 행정이 각종 부정과 비리를 키우는 온상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도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식 관리ㆍ감독 부실이 이 같은 비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주소지에 위장업체를 설립한 45개 등록주소지 100개 업체와 위장업체의 동시 투찰 의혹 4617건(1621억 원), 입찰담합 후 식자재 독점공급 235건(90억 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밖에도 의도적 분리 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 집단급식소 미신고 업체 식재료 납품, 식품비를 운영비로 무단 전용, 회계연도 폐쇄기 식재료 부당 구입 등이 지적됐다. 입찰공고기간 단축 등을 통한 부당 계약, 업체 보관 소고기와 납품 소고기간 유전자 동일성 위반, 식재료 과다 구입과 공금 횡령 등 정황도 확인됐다.

박춘식 조사특위 위원장은 “동시투찰·담합, 부당한 계약 등이 한 두 차례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은 물론이고 이들 비리를 묵인했거나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약자인 일선 학교 교장들의 전문지식 미흡으로 행정실장·영양교사 주도의 계약이 많았다”면서 “학교급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춘식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중대 비리사안은 특위활동기간 중이라도 검·경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하는 한편 도교육청에 학교급식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급식 특위의 전체 조사기간은 내년 1월 13일까지이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학교 30여 곳에 대한 1차 현장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