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부산조선기자재 지원 3% 불과 '질타'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부산 조선기자재 업종 지원금액이 매년 감소해 올해 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확대지원을 촉구했다.

김정훈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건립을 추진중인 부산증권박물관의 BIFC 2단계 조성단지내 건립이 잠정 결정됐다고 확인하고 차질없는 건립을 주문했다.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은 캠코의 ‘행복잡’ 취업지원 제도가 신용회복지원자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빚좋은 개살구’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자중 상당수가 최대 4%의 이자를 더내고 있으며 신보역시 고용창출기업보증 공급실적이 감소해 일자리 창출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병석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학자금대출채무 감면을 받고도 또 연체한 학생이 3900여명에 달하고 신보 기보의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사고율이 전체보다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월 지급금이 최대 17.7배에 달하는 주택연금 양극화 현상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운룡의원(새누리당)은 캠코에서 운영하는 바꿔드림론 제도 시행이후 미회수된 대위변제자 수와 금액이 큰 폭 증가하고 있어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소외계층 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학용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액이 758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진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출범이후 국가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다시 민간업체에게 맡기는 과잉추심을 부분을 문제로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접 징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직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캠코의 국세물납증권 매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1599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전문기관으로서 매각원칙과 기준을 뚜렷히 하라고 질타했다.

민병두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신보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가 저신용 수출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성장 가능성 있는 저신용등급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강화해 수출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