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상반기 48건 적발

울산시가 상반기동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19건, 북구 12건, 울주군 11건, 동구 4건, 남구 2건 등이었다.

용도별로는 건축 30건, 형질변경 8건, 물건적치 5건, 기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9건에 대해 자진철거 등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19건은 조치완료 시까지 집중관리(계고 등)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시는 ‘2015년 개발제한구역(269.406㎢) 내 항공사진판독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오는 8월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전년도와 올해 사진을 비교 판독해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나오면 구군의 상시 단속과는 별개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1차 원상복구 등 계고 조치,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불법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