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한파에 취업門만 더 닫혀"안 뽑는 게 아니라 못 뽑는 것"

사정한파에 등 떠밀린 재계가 보따리를 풀 모양이다. 정부의 잇단 정책요구에 조응해 투자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억지춘향식이지만 더이상은 버티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업문은 더 꽁꽁 닫힐 것으로 우려된다. 정년연장에 고용보장, 여기에 통상임금까지 올릴 경우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재계의 하소연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반대하는 공동입장 발표를 하기로 입장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하룻새 계획을 철회했다.

 

대한상의가 불참 의사를 밝힌데다 정부와 맞서는 모양새가 여론의 악화를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읍소나 당정청의 최저임금 인상 합의에도 "임금을 올리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반기를 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다.

 

최저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수준인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수준까지는 아니어도 7% 이상의 정부주장에는 화답할 것으로 보인다.

 

그제 전경련은 올해 30대그룹이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16.5% 늘어난 136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7곳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반면 신규채용은 작년 실적 12만9989명보다 6.3% 감소한 12만1801명으로 예상했다. 2년 연속 신규 채용이 줄었다. 이른 바 고용 없는 성장, 고용절벽의 현실화다. 신규채용을 전년 보다 늘리겠다는 곳은 7곳에 그쳤고 19곳은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것은 각종 노동 규제에 대한 부담 탓이다. 통상임금 확대 및 각종 노동 규제 탓에 채용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강권에도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경련이 이달초에 진행한 '2015년 상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에서 대기업들은 신규채용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적정 T/O(55.8%) △국내외 업종경기 상황(19.4%) △인건비 총액(15.3%) △정부시책 호응(5.8%) 등이라고 응답했다.

 

재계는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을 극복하려면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체계를 도입하고 경기상황에 맞게 인력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강제로 움직여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도 고용시장의 한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실업자수 120만3000명, 공식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치인 4.6%를 기록했다.

 

추가 취업 가능자와 잠재구직자 등을 합친 체감실업률은 12.5%로 공식 실업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인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향후 고용시장이 기저효과가 완화되면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우려스럽다.

 

 

"안 뽑는게 아니라 못 뽑는 겁니다"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얘기다. 기업들이 왜 자꾸 해외로 눈을 돌리는 지 정부가 다시금 꼼꼼히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